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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안전사고로 경추골절과 사지마비 부상을 입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부모가 실제 간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9일 이후 간병급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법리판단: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간병급여는 치료 후 실제 간병이 이루어진 날에 지급되며, 치료 후란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원심은 간병급여 산정과 지급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원고의 간병 사실 입증 부족을 근거로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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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선고 2013다78976 판결

사건명 · 공제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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