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

사실관계

원고들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사고는 고등학생이 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원심은 이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 대상임을 판단하였다.

법리판단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공제급여 지급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기왕증 및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법상 권리로 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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