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행정 판결판결문 텍스트 수록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사실관계: 요약 준비 중
법리판단: 요약 준비 중
결론: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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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4.05.31 선고 2023누21792 판결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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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상급심 2024두46361에서 원심을 파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기 범위와 후속 재판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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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601,000,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중 468,834,6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601,000,5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중 468,834,6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일부 인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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