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서면 의견 제출과 청문 불참만으로 생략할 수 없는 청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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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11.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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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76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운영자가 절차 위반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청문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미리 의견서를 냈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문주재자의 청문 진행과 조서 작성 등을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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