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인력현황 변경신고 수리와 신뢰보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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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5.30 선고 2023두54105 판결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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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시설 간 겸직신고가 수리된 후 인력배치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경신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법상 인력현황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형식적 심사에 따른 수리가 위법한 겸직을 신뢰할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보충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결과상고기각

상고기각으로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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