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방문요양 태그카드 허위입력과 운영자에 대한 환수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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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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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집에 둘 태그카드를 차량에 두고 서비스 시간을 허위 입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몰랐다는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른 환수는 운영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운영자가 서비스 제공을 점검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판결 결과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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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2건의 인용 관계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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