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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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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사건명 ·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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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원심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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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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