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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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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9나497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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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결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90,168원 및 그 중 16,490,65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16,209,7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5,054,92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913,710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930,010원 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542,46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4,648,67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2020. 2. 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결과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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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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