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가 관리·감독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소외 1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소외 1은 사고 치료비 중 일부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나머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 인정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를 공제하며, 공제된 보험급여에 대해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사건명 · 구상금

참고판례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본문 읽기 회원가입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2다501492002.12.26 선고
원심판결 중 1,287,990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