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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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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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41,344원 및 그 중 13,192,52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12,967,792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4,043,93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730,968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744,008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433,968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3,028,152원에 대하여는 2018. 10. 18.부터 각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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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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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79642018.12.20 선고
원고일부승
- 2심 · 항소심상급심전주지방법원 2019나4972020.02.07 선고
원고일부승
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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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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