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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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선고 2017누74414 판결

사건명 ·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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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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