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비용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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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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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방문목욕 규정 판단을 최신 대법원 법리로 취급하지 마세요. 후속 공식 판결 2017누84077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예외 요건을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에게 제공한 방문요양과 두 명 중 한 명이 몸 씻기를 수행한 방문목욕의 급여비용 환수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수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와 각 수급자의 목욕 과정 및 의사를 검토하여 환수 대상별로 결론을 달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일부취소

공식 공개자료에 상고 표시 · 후속 판결의 원문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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