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피고는 원고에게 916,209,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3. 11. 21.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