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식회사 휴온스가 원료의약품 생산회사 대희화학의 주식 과반수를 일시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의약품 상한금액을 높게 인정받은 후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리판단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며, 피고가 지분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적극적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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