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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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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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의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533,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3. 11. 2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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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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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20182013.11.21 선고
원고일부승
- 2심 · 항소심상급심대구고등법원 2013나218342014.10.22 선고
항소기각
후속 상급심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4다2293992015.05.29 선고
상고기각
2013나21834에서 연결된 상급심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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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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