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인력 허위등록과 급여비용 편취의 공동정범 판단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8도5909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요양원의 직원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원 초과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방어권을 고려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허위 인력등록 등에 따른 감산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받은 부분의 유죄 판단과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상고기각

상고기각으로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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