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와 인력배치 근무시간 산정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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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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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발생한 연차보다 휴가를 더 사용한 요양공동생활가정에 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사용한 연차를 인력배치기준상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선사용 휴가를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보아 월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적용 법령에 관한 1심 판단이며 공식 자료에 항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결과청구 기각 · 항소

공개자료에 항소 표시 · 이후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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