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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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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11.06 선고 2022두63089 판결

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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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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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2두630892025.11.06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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