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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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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1과 원고 2는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과 기지급 위로금의 차액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추가 지급 차액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재해일 또는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급 지연 시에는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 평균임금 증감 없이 산정한 장해위로금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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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09.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사건명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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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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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6692024.09.24 선고
1.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심 · 항소심상급심서울고등법원 2024누629522025.05.16 선고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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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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