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진폐로 인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였고,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과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지급액 산정에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지급 거절이나 지체 시 평균임금 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소송 중 추가한 휴업급여 상당액 공제 주장은 처분사유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정판결 주장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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