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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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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3.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사건명 ·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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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원고 5 회사 부분,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6 회사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6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원고 5 회사 부분,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6 회사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6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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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0두456982025.03.13 선고
원심판결 중 원고 5 회사 부분,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6 회사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6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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