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및급여비용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332021.01.14 선고
1. 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106,569,600원의 불인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심 · 항소심상급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50412021.10.06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1두582022024.05.30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1누35041에서 연결된 상급심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본문에서 확인되고 수록 자료와 연결된 심급만 표시합니다. 표시된 순서가 전체 재판 절차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1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