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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전액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경감 후 전액 면제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입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입소자 전부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원고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입소자가 상당수이고 비용을 지급받아 무료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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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선고 2017두73945 판결

사건명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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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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