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실관계

검사는 병원 직원 11명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한 후, 다른 직원 5명에 대한 동일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리판단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이 허가하여야 하며, 법원은 명시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고, 추가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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