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과 위탁선거법상 선거인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원심이 농업인의 범위와 조합원 자격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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