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수령인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

법리판단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은 농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더라도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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