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18년 1월 2일 원고에 대해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재요양은 최초 요양과 성질이 같으나 진단이 비교적 용이하고, 재요양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퇴직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합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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