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 치료를 의뢰받아 이 사건 병원 3층 격리병실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였고, 해당 병실은 철문으로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일부 정신질환자들은 퇴원하지 못하고 장기간 입원하였다.

법리판단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과 제55조 제6호는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 시설 외 장소에 수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 사건 병원은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급성기 질환 치료 목적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위법성 인식도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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