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켜 수용하였는데, 이 병원은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니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자유로운 퇴원이 제한된 상태였다.

법리판단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며, 정신질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 조항에 위반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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