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 1은 병원 수익을 위해 노숙인들에게 숙식과 담배 제공 등 편의를 약속하며 병원 차량으로 데려와 입원시키고, 피고인 2 등 직원들에게 노숙인 환자 유인 지시를 하였으며, 일부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병동에 입실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법리판단

법원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유도하는 행위로 보며, 피고인들이 노숙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한 행위가 의료법 취지에 반해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입원하거나 외출이 자유로운 경우도 있어 실력적 지배 하에 유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인 1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는 벌금 1,400만원, 피고인 4와 5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의료법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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