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 2, 4 등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금품 약속 등으로 영리 목적 환자유인 행위를 하여 ○○○병원에 입원시키고, 피고인 1은 일부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여 폐쇄병동에 감금하였다.
- 법리판단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 환자유인을 금지하며, 교통편의 제공과 금품 제공도 포함되는데, 피고인들이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데려와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고, 일부 환자의 퇴원신청 불응 및 감금은 정신보건법과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4의 영리 목적 환자유인 및 감금 관련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게 벌금 1,300만 원, 피고인 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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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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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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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2016.02.17 선고
1.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유인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7, 20 내지 48, 50 내지 53, 55 내지 60, 62 내지 87에 대한 각 편의제공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감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8162017.04.27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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