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 여러 개를 절단당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였으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고 과다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은 재요양 대상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장해만 재판정하고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좌측 수지 전체에 대해 장해등급을 다시 정해야 한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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