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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일부 손가락에 대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고 과다지급된 장해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 후 장해등급은 재요양 대상 장해뿐 아니라 동일 장해부위 및 계열 전체에 대해 다시 판정해야 하며, 일부 장해만 재판정하고 나머지는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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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사건명 ·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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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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