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 결정공식 자료 확인

세탁 전량 위탁·위생원 감산 규정의 헌법소원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06.27 자 2023헌마727 결정

사건명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위생원 배치 예외의 실체적 합헌성을 판단한 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일부 세탁을 요양보호사가 수행한 시설이 위생원 배치 예외와 급여비용 감산 규정을 다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자구나 조문 위치의 변경만 있었고 실질적 내용이 같았다면 종전 규정의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결과각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