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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배상책임보험 감산 기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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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08.29 자 2022헌마1563 결정

사건명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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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요건에 관한 결정이며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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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운영과 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산·가산배제 관련 규정이 다투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영자에게 규정이 적용된 뒤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환수사유가 발생한 시기 등을 기준으로 이미 1년이 지난 뒤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정 결과각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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