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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사실관계: 요약 준비 중
법리판단: 요약 준비 중
결론: 요약 준비 중

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1다220864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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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의 구상금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파기자판(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4,02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5.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퍼센트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퍼센트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파기자판(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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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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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심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88862020.04.21 선고
원고일부승
2020나28855에서 연결된 하급심제1심판결
2심 · 항소심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8552021.02.17 선고
원고일부승
원심판결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1다2208642024.11.20 선고
파기자판(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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