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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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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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2021. 7. 16.자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2023. 1. 24.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2021. 7. 16.자 122일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2023. 1. 24. 원고 A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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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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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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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누577932024.05.0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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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4두428572024.09.12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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