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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요양원 운영자가 정원초과와 관련한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며 월별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고시상 정원초과 여부는 일자별 입소자 수로 판단하되, 위반일이 속한 달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모두 환수한다고 해석하고 비례원칙 위반도 부정하였다.
결론: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23.12.14 선고 2023누47659 판결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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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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