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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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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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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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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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 12. 23. 원고에게 한 97,346,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 2. 15. 원고에게 한 24,248,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4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 12. 23. 원고에게 한 97,346,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 2. 15. 원고에게 한 24,248,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4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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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3972023.05.04 선고
일부 인용·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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