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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의료법인 은경 의료재단이 비의료인과 건강검진실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운영 수익을 분배한 사실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자, 의료법인 은경 의료재단이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금지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인정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서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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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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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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