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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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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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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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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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391,544,38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 중 391,544,38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 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남양주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소 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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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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