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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급여비용 산정 위임과 배상책임보험 감액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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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08.31 자 2019헌바73 결정

사건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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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운영자가 급여비용 산정방법 위임 조항을 다퉜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법정의견은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대의견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감액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이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결과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확인 · 재판관 2인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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