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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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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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9. 5. 10. 원고(재심원고, 이 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68,500,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9. 5. 10. 원고(재심원고, 이 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68,500,4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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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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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452020.05.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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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20누442392020.11.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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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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