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 판결판결문 텍스트 수록

사기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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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7고정2135 판결

사건명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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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피고인은 무죄.

판결 결과주문에서 무죄 판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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