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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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환수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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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22,262,190원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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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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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3322018.11.01 선고
청구·상소 기각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18누61942019.07.25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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