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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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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5394 판결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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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구체적인 본안 법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단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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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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