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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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0 선고 2016누32543, 2016누32550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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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결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판결 결과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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