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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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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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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4구합69860, 2014구합20445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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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7.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14,512,280원 환 수처분 중 58,04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4. 4. 원 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 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한다. 4. 제1항에 기재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0일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판결 결과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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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860, 2014구합204452015.12.24 선고
원고일부승
2심 · 항소심상급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2543, 2016누325502016.08.10 선고
항소기각
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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