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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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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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_＿B_＿요양원’에 대한 21,447,550원 환수 처분 중 2014년 2월, 3월, 4월의 급여비용 합계 17,345,410원 환수 부분과 ‘_＿B_＿주야 간보호센터’에 대한 11,355,040원 환수 처분 중 ＿C＿, ＿D＿, ＿ E ＿에 관한 급여비용 합계 7,036,550원 환수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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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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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5402015.10.15 선고
원고일부승
- 2심 · 항소심상급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43452016.06.15 선고
원고일부승
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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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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