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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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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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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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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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박○○에게 금 218,649,549원, 원고 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48,863,7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0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박○○에게 금 218,649,549원, 원고 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48,863,7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0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 승계참가인에게 금 14,252,220 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1.부터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하고, 원고 박□□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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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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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05가합71042008.10.22 선고
청구·상소 기각
- 2심 · 항소심상급심부산고등법원 2008나185982010.02.04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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